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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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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을 도난 당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그 후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도난사고 발생후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발견되었다면 도난중에 발생된 손해(수리비)를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이후 (경찰서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반환 또는 보험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질문]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대답]먼저 도난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도 도난자동차를 찾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차량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3통, 도난사고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등록원부(구청발행), 말소사실증명서(구청발행), 각서(보험회사서식)등이 필요하다.
[질문]APT단지 내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주차한 다른 차량이 있어 빈공간으로 그 차를 밀어내다가 가로등과 부딪혀 파손시켰다. 이 경우 내차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대답]위와 같은 사고는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던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의 <대물배상>으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며, 파손된 피해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한다.
[질문]8월 2일 오전 10시에 보험계약후 오후 8시에 사고가 발생한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대답]대인배상Ⅱ 계약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기간의 첫날 24:00시 부터이므로 그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질문]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까지 상속받아 사용중 사고발생한경우, 보험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
[대답]상속은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 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질문]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처리를 안해주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위와같은 경우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잘잘못을 가리는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처리를 받을수 있다.
[질문]선행차량 을의 후미를 갑 차량이 추돌 후에 병 차량이 갑의 후미를 재 추돌하는 사고발생 경우의 배상책임은?
[대답]도로교통법(제17조)에서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추돌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1차 추돌사고와 2차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실무 처리방법은 갑이 을 차량의 뒷부분을, 병은 갑 차량의 뒷부분을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며, 갑과 병의 앞부분은 각자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처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이론상 병의 2차 사고로 인해 가중된 갑 차량의 앞부분과 을 차량의 뒷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만, 갑과 을 차량이 1차 사고로 얼마나 파손되어 있었고, 병의 2차 사고로 인해 파손정도가 얼마나 더 가중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합니다.
[질문]면허벌점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
[대답]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 운전면허서비스 > 사이버민원 > 면허벌점조회 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까지 최종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답]도로교통법 제85조에 의거해 운전면허 효력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가요?
[대답]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중 한 종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B양의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은 아니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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